긴박했던 계엄부터 7일 진행될 탄핵 표결까지, 135뉴스에서 정리해 봤어요.
안녕하세요. 뉴밍으로 세상을 보는 '유저 T'예요. 지독한 T의 입장에서 최대한 F스럽게 설명해 드릴게요.
'1·3·5 뉴스(일삼오 뉴스)'는 쿠키 집어 먹듯 이슈를 하나씩 집어먹게 구성됐어요.
사건이 궁금하다면 1분짜리 짧은 내용만 보면 되고, 주변 이야기까지 궁금하다면 3분, 해결 방안이나 더 심도 있는 내용이 보고 싶다면 5분을 투자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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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태 시간대별 정리]
● 12월 3일 - 21:50 방송사들 사이에서 '긴급 정부 발표가 있으니 중계 연결을 바란다'는 내용의 메시지 공유. 대통령실 브리핑룸 앞에 기자들이 모였지만 문이 잠겨 입장 불가. - 22:23 윤석열 대통령 긴급 담화 생중계 시작 - 22:28 윤 대통령, 야당 감액 예산 강행·연쇄 탄핵에 "비상계엄 선포" - 22:42 더불어민주당,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로 의원들 긴급 소집 - 23:00 담화문 전문 언론 배포 - 23:04 국회 출입문 폐쇄 - 23:25 계엄사령관에 육군 대장 박인수 육군참모총장 임명 - 23:27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23시부로 발표
● 12월 4일 - 00:07 계엄군 국회 진입 - 00:22 계엄군 국회 본청 출입문 봉쇄 - 00:45 계엄군 국회 본청 진입 - 00:49 국회 본회의 개의 - 01:01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 국회의장실 "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 따라 계엄령 선포 무효" - 02:01 우원식 국회의장 "윤 대통령·국방부에 계엄 해제 요구 통지 보내" - 04:22 합동참모본부, 비상계엄 투입 병력 원소속 부대 복귀 - 04:27 윤 대통령, 생중계 담화 통해 비상계엄 선포 해제, 군 설치 계엄사령부 해체 - 04:30 정부, 국무회의 열어 '계엄 해제안' 의결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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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 윤석열 대통령, 운명의 7일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과 동시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함께 처리하기로 했어요.
탄핵을 막기로 당론을 정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혹시 모를 이탈 표를 막고 안전하게 탄핵을 막기 위해 본회의에 불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이 경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야당 주도로 통과될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의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300명)의 3분의 2 이상 찬성(200명)해야 한다고 헌법에 명시돼 있어요. 현재 탄핵을 주도하는 야권이 192석을 점하고 있기에, 국민의힘(108명)에서 8명의 이탈 표가 나올 경우 탄핵안이 가결돼요. 탄핵 투표가 무기명 투표라는 점도 국민의힘 입장에선 부담이에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가결돼서 국민의힘이 불참할 경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도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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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가 F일 때)
탄핵이란?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직 공무원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에 일반적인 징계 절차를 통해 파면시키기 어려울 때,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통해 그 책임을 묻는 제도예요.
대한민국 헌정사상 대통령을 상대로 한 탄핵소추안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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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 : 한동훈 대표, "책임 있는 결정을 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어요. 하지만 한동훈 대표가 "이제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정지를 요구해 혼란스러운 모습이에요.
한 대표는 6일 윤 대통령과 만난 뒤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현재로선 (대통령이) 특별한 조치를 안 할 것"이라며 "당론으로 정한 건 못 바꾸겠지만 제 의견은ㅅㅇ 업무정지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어요.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과 뜻을 같이해 계엄을 옹호하는 의견도 있어요. 앞서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지도부, 중진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의 폭거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어요.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는 국민의힘 이탈 표가 8표 필요하기에 한 대표의 호소가 탄핵 부결이라는 당론을 넘어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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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가 F일 때)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사회질서가 극도로 혼란된 지역에 군사상의 필요 혹은 공공의 안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하는 계엄을 말해요.
다만 헌법 제77조 제5항에 의거 대통령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계엄을 해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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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 중에 윤 대통령 전화 받았다"
지난 3일 비상계엄 발령 당시 핵심 지휘관이었던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계엄작전 중간 707 특수임무단의 이동 상황을 묻는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어요.
곽 사령관은 김병주·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군 방첩사령부를 항의 방문하자 면담에 응한 뒤 이같이 고백했어요.
그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의사당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국회의사당을 비롯해 중앙선관위원회, 여론조사 꽃 시설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덧붙였어요.
다만 곽 사령관은 국민들을 향해 사죄 의사를 밝히기도 했어요. 그는 "국민께 사죄 말씀드리고자 했으나 증인 출석 요청이 없어서 못 갔다"며 "추가 계엄령 선포는 없을 것이고, 그와 같은 지시가 내려와도 거부하겠다"고 말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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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 계엄 여파에 외교도 차질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외국 주요 인사들의 한국 방문이 잇따라 취소되고 있어요.
당초 5∼7일 일정으로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이었던 스웨덴의 크리스테르손 총리를 시작으로, 5일 예정됐던 한-카자흐스탄 국방장관회담도 취소됐어요.
이달 중순으로 잡혔던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의 방한 일정도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내년 1월 초 윤 대통령과 회담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알려졌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방한 일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아울러 미국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보냈어요.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한국 상황과 관련된 기자의 질문에 "예측할 수 없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심한 오판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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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 "난 몰랐다" 발 빼는 계엄 핵심 인물들
국회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 사태와 관련해 긴급 현안 파악에 나섰어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불참한 상황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한 김선호 국방부 차관과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비상계엄 선포와 실행 과정에 대해 "몰랐다"는 답변을 반복했어요.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국방부 장관이 이번 사태를 주도했다고 증언하며 선을 긋는 모습도 보여줬어요.
특히 박 총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김 전 장관이 화상 지휘관 회의에서 "모든 군사 활동은 장관이 책임지며, 명령 불응 시 항명죄가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어요.
또한 박 총장 명의로 발표한 계엄포고령에 대해서도 누가 작성했는지 몰랐다고 답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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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장파 '윤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제안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 5명(김재섭·김상욱·김소희·김예지·우재준)이 비상계엄 사태의 해결책으로 새로운 방안을 내놨어요.
5명의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진실된 사과와 책임자 처벌,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했어요.
이들은 "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와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야당이 추진하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정한 상황은 아니다"며 선을 그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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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군, 선관위부터 쳤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밤, 담화문 발표를 끝낸 밤 10시 29분으로부터 1분 뒤인 10시 30분에 계엄군 297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나타났어요. 투입된 군인의 수도 국회(280명)보다 많았고, 최초 투입 시점도 국회보다 빨랐어요.
문제는 선관위가 국회처럼 독립된 헌법기관이라 계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이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많은 국민들의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따라 향후 수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설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밝혔어요.
선관위에 투입된 군인들이 도착 즉시 선거 정보 등과 관련된 데이터와 서버를 관리하는 '정보관리국'으로 향했다는 점도 김 전 장관의 주장을 뒷받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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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주식' 탈출도 가속화
국내 증시가 외국인의 이탈에 신음하고 있어요.
3일 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코스피는 장중 2% 넘게 빠지다 전날보다 49.34 포인트(1.97%) 하락한 2464에 거래를 마쳤어요.
당초 정부와 한국거래소는 이날 국내 증시 개장 여부를 두고 논의하기도 했어요. 계엄이 해제되고 해외에서 국내 증시 관련 지표들이 낙폭을 다소 회복하는 흐름을 보이자, 최종적으론 증시 개장이 결정됐어요.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도 외국인의 팔자가 이어지는 비슷한 흐름이에요.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정치, 경제 불확실성은 중장기적으로 국가신용등급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고, 해당 등급에 변화가 발생한다면 한국 주식을 보는 해외 투자자의 시각도 변할 수 있다"고 진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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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행 위험 국가' 전락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세계 각국에서 한국을 찾거나 거주 중인 자국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며 권고했어요.
미국 국무부는 3일(현지시간) 웹사이트 내 한국 여행 권고 페이지에 주한 미 대사관의 경보(Alert) 메시지 링크를 걸었어요. 이 링크는 적색 배너로 '경보'를 띄워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해제 후에도 상황은 여전히 유동적이며 시위 현장을 피하라'고 권했어요.
미국 외에도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은 물론 현재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스라엘이나 러시아까지 집회에 대한 주의나 한국 여행에 대한 경고를 내린 상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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