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 참전을 공식 확인했어요.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지난 23일(현지 시각)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10월 들어 최소 3000명의 군인을 러시아 동부로 이동시킨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우리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국회에서 밝힌 것과 일치하는 숫자로, 국정원은 연말까지 북한의 파병 규모가 1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어요.

다만 북한군은 아직 전장에 투입된 것은 아니며, 러시아 동부에 있는 훈련 시설에서 훈련을 받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미국이나 유럽연합(EU)과 같이 동맹을 중심으로 국제 사회와 공동 대응하는 것을 기본 자세로 삼고 있어요.

정부는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실제 투입된다면, 우크라이나가 생포한 북측 포로 심문 또는 북한군 관련 첩보·동향 분석을 지원하는 군 관련 인력을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에요.

다만 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러시아의 행동에 따라 수위를 높여갈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공격용 무기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어요.

러시아는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에 대한 대응을 고려 중이라 밝힌 우리 정부에 대해 '가혹한 대응'을 운운하며 엄포를 놨어요.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23일(현지 시각) 브리핑을 통해 "한국이 우크라이나 분쟁에 개입했을 때, 한국의 안보에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생각해야 한다"며 대(對)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등 전쟁 개입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어요.

이어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 협력은 한국에 어떤 피해도 주지 않는다"고 덧붙였어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서 잇따른 나온 살상 무기 지원 검토 의견을 두고 야권에서는 비판 의견이 쏟아지고 있어요.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통일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고 했고, 같은 당 윤후덕 의원은 "우리가 우크라이나와 동맹 관계도 아닌데 왜 무기를 지원하려 하나"라고 지적했어요. 

또한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러시아가 한국의 적국인가. 북한을 군사적으로 지원했나"고 비판하며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살상 무기 지원 논란으로 외교 환경을 악화시킨 책임을 물었어요. 

이에 조 장관은 "결국 우리 안보에 위협 요인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손 놓고 앉아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며 국내 방산업계는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 무기 구매에 가장 적극적인 폴란드의 안제이 두다 대통령을 만나 연내 K2 전차 2차 이행계약 타결에 지원하기로 합의했어요. 

양국 정상은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된 상황에 대해서도 "도발"이라고 인식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어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전쟁 종결을 위해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이 필수라고 주장했어요. 

지난 10일부터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등 유럽을 순회하고 있는 젤렌스키 대통령은 "나토 가입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내는 데 필수적"이라며 지지를 호소했어요.

나토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32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찬성해야 하는데, 미국이나 독일이 언급을 꺼리고 있어 실제 가입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에요.